[영남in데일리=백현식]경상북도 내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의 저출생 극복 시책 발 굴에 따른 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책에 결혼.임신출산.돌봄.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골고루 담았다. 특히 돌봄.양육 환경 개선이 저출생 극복의 관건이라 판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감한 시책들을 내놓았다.
결혼이 저출생 극복의 시작인만큼, 청년들의 건강한 결혼을 지원한다.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마련이다. 이러한 무게를 덜어주고자 결혼 5년 이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200%)이며 가구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의 이자(2.9%)를 3년간 지 원한다. 지원 기간 중 출산시 자녀 수에 따라 1년씩 기간 연장도 가 능하다.
고졸이면서 도내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지원 하여 2년 만기 시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미혼남녀들의 다양한 만남의 기회도 제공한다. 1회성 커플매칭 행사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꾸준한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썸남썸 녀동아리 활동지원」을 추진하며, 한 프로그램 당 2개월 정도 미혼남 녀들이 취미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임신.출산 환경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분만과 산후 조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만산부인과는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올 해 상주시, 울진군 2개소를 선정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김 천시에 추가로 설치한다.
그리고 임신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 산물 꾸러미를 월 2회(최대 22개월) 지원한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 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실시한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산모 등이 출산관련 정보를 119에 사전 등록하면 위급한 상황에 119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속한 응급처치는 물론 대구·경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간 확충에도 나선다.
먼저, 저소득층, 저학년에게만 집중된 돌봄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영유아부터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육아 전담으로 인한 부모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상시.일시 돌봄이 필요한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 공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도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확충한다. 2022 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늘려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또한, 만 12세 이하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도내 소방서(안전 센터) 여유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 2개소 시범실시 후 효과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사업의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을 반값으로 확 줄인다. 2019년 시간당 9,650원인 돌봄서비스 비용을 2020년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무료에서 4,94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아이돌보미를 양성·확충하고 특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미혼부모-아이 행복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추진 한다. 저소득 미혼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 우대와 출생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앞 장선다. 다자녀 가구 최초 주택 구입 시 내던 취득세를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1박2일 다자녀 가족 여행 지원사업인 다둥이 대잔치를 확대하여 시행 한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 참가한 가족에 따르면, 다자녀 가족들은 여행 한번 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대상자 확대를 통해 부모에게는 이틀간 양육부담에서 해방 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동시에 선물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재)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간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다자녀 가정 대상 장학금도 지원한다. 시.군별 중.고.대학생 각 1명 씩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상황에 맞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도 챙긴다. 우선,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등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시군 자체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시군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2억원인 사업비를 내년에는 20억원으로 확대하여 사회 인식 개선사업에서부터 공동육아 시설 조성,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작은 결혼식장 구축 등 지역맞춤형 공간창출 사업까지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족튼튼-기업튼튼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체에 일가정양립문 화의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휴게실 등 가족친화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제도가 경북 전체에 조기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합계출 산율은 물론 최근 발표된 전국지방소멸지수에서 상위 시군 10위에 경 북이 6곳이나 차지할 정도로 인구감소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 다”며 “이번 대책은 적재적소의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2020년 경 북형 아이행복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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